건축물에서 바닥 면적 정의와 건축물 대장이란? 법률에서 공부의 다른 뜻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건축물에서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공간을 의미를 하기때문입니다. 바닥면적은 우리가 아는 33평,또는 98m2 등이 나오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내가 실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물론 엘리베이터 면적이나 공동면적,계단면적등도 포함이 되지만요. 이렇게 때문에 바닥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는것도 건축물을 구매할때나 또는 건축물을 설계 신축등을 할 때 반드시 참조를 해야 합니다.

1.건축물에서 바닥면적 정의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어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을 의미를 하고 있음

1.1.바닥면적응 층별로 동일하는지?

일반적으로 층별로 바닥면적이 일정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하중이나 기타 인테리어부분이나 건물이 디자인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요즘은 담배각처럼 일정하게 건물을 짓지 않고 곡선을 이용을 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1.2.바닥면적 제외 대상

1.2.1.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1.2.2.노대등의 바닥면적

1.2.3.필로티

1.2.4.다락

1.2.5.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구조물

1.2.6.지하주차장 경사로

 

2.건축물 대장이란?

2.1.건축물 대장의 정의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준공이 되면 바닥면적등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하는 것을 바로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하게됩니다. 사실 사람의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표를 받은것처럼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의 모든 내용이 기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법원에서 보는 건축물 대장이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공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2.2.법률에서 쓰는 공부(公簿) 란?

공부(公簿) 법률관련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로 '공적 장부'로,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이다.

3.건축물 대장 법률

건축물대장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