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하도급의 차이?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 그래도 봐도 도급과 하도급이 차이가 있은것처럼 실제로 도급과 하도급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설을 하는 분들은 도급과 하도급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도급계약이 가능한지 하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기초에서 기초 용어입니다.

 

1.도급이란?

우선 도급이라는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다.

도급 나무위키

 

1.1.도급?

도급이라는 정의에 부탁받은 자(수급인)과 부탁한 자(도급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있다고 보면 자신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부탁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것이 있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부탁을 받은 자가 있다는것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일을 시킬 때 어떤 댓가를 부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을 하게됩니다. 말이 어렵다면 상가에서 주인이 있고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주인은 부탁하는 자 즉 도급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부탁받은 자 즉 수급인이 된다는것입니다.  건설에서는 도급이라는 자체가 일을 시키는 총 행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도급인,보수등을 약정하는것을 도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도급계약이라는 단어를 쓰게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겠다고 하면 도급이라는고 한다면 계약서를 쓴다면 도급계약를 한다고 표현을 한다는것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와 건설업에서 쓰는 단어를 다르게 쓴다고 하면 될것입니다.

 

1.2.도급인 이란?

위에서 도급인(부탁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일에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식당에서는 간단히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1.3.수급인 이란?

수급인(부탁받은 자)라고 하면 즉 부탁한 자가 시키는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직원등을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2.하도급 이란

2.1.하도급?

하도급를 이해를 하려면 위에서 도급을 이해했다면 도급이라는 글자앞 "하"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하"라는 의미를 알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下都給：下請)의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급이라는 단어에 아래가 들어가기때문에 아래에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하수급인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2.1.하수급인

위에서 도급인,수급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수급인이라는것은 수급인에 "하"라는 넣어서 수급인 아래 부탁을 받은 자가 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이게 부탁하고 보수를 준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하고 말을 하는것이 아닌 수급인과 또 다른 말을 해서 일을 가져오는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입니다.

 

2.2.하하수급인?

실제 건설에서는 하하수급인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실제는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다 하수급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수급인에게 또 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것입니다. 이런이유로 건설에 부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도급인이 일을 하는 댓가로 100원을 준다면 수급인이 일을 한다면 100원이라는 금액을 다 가져갈 수가 있지만 하수급인으로 간다면 수급인이 최소 10원이라는 보수를 중간에 가져걸것이며 또 하수급인이 또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한다면 금액은 또 다시 80원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100원이라는 보수가 5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당연히 부실이라는것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이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의?

 

3.하도급 거래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거래라는 말을 쓰고 수급인이 하도급과는 하도급 거래라는 단어를 쓰게됩니다.

밑에서는 나오는 단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원사업자는 사람을 도급인라고 했다면 원사업자는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이며 수급사업자는 동일하게 사업체이므로 수급사업자로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사업자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한 후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면 하도급 거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