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사배치2 동일한 건설공사 현장에 조적공사와 타일공사를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가능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동일현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동일현장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는 단서가 있습니다.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도 차이를 모르는 분들.. 2024. 8. 1.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에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1.질문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2.답변등록관청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벌칙 처분2.1.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 202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