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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일반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의 거실 침실 반자높이 최소 규정은? 건축물에서 반자라는것은 천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장과는 조금은 다르다는것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거에요. 왜냐하면 반자는 천장밑에 설치를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천장높이와 반자높이는 다를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전에 반자에 대한 정의와 반자높이 등을 설명을 한것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일반 건축물 아파트,단독주책의 거실,침실의 반자높이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건축물의 반자란,반자높이,반자틀이란?1.질문일반 건축물와 아파트 거실 및 안방 등의 반자높이는 각각 다른지요?2.답변2.1. 건축물의 반자높이  건축물의 반자높이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일반 건축물의 거실 반자 높이는 2.1m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높이가.. 2025. 2. 7.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사한 하수급인의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발주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오늘에 대해선 이야기는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청구를 한다면 수급인은 하수급이 원하는대로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 조건1.1.하도급 계약일반시공업체(수급인)로 협력업체인 A 금속창호(하수급인)와 OO현장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1.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수급인인 A 창호는 건축주(발주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건축주(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2025. 2. 5.
공동도급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 100% 보증금 청구가능여부 하도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하는것은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라는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사업자가 어떤일을 도급을 공동을 받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이행을 한 후에 완공이 된 후 분야별로 정산을 받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자유스럽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런 공동도급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것이 2가지를 형태의 건설공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공동도급 현장으로, A사 지분율 50%, B사 지분율 33%, C사 지분율 17%로 구성되었습니다.1.2.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각사의 지분비율대로 발행하였고, 하도급 기성대금은 대표사.. 2025. 2. 3.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 가능한지? 하도급 계약시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을 하면서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하는 데 하수급인이 3건에 대한 전문건설업등록을 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괄하도급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급인이 주요공종을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위배가 될 수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1.질문1.1.A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1.2.하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크리트공 3개의 공종을 하나의 하수급인과 계약할 경우 3건을 하나의 문서로 하도급계약이 가능하지요.2.답변2.1.체결 가능토공, 보링그라우팅공, 철근콘..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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